[기타] 이상한 나라의 성추행 판결 사례 (가해자 입장)
IP :  .39 l Date : 18-09-21 09:39 l Hit : 24604
번화가에 위치한 한건물안에있는 패스트푸드점 버거킹에서 17세 여고생 2명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시간은 새벽 1시에서~새벽1시20분 경 버거킹 입구에 들어가 화장을 고치려고 1층에서 2층 화장실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던중 뒤에따라오는 남자가 엉덩이를 맞졌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채포되었고 근처 지구대로 이동해 소지품검사를 받고 경찰서로 인계되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범죄경력이 없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소주 반병정도를 마셨고 만취상태는 아니였으나 속이 안좋아

오바이트를하기 위해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고 평소 24시간 운영중인 버거킹에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던중 앞에 여자두명이 계단을 너무 천천히 올라가서 앞질러 올라가던중 손에 들고있던 가방이 접촉된거라고 진술했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cctv가 있지만 2층으로 올라가능 계단에는 cctv가 없었고 남자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현장 증거도 없습니다. 남자는 결백을 주장했고 검찰에도 일관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판결에서 집행유예2년에 성범죄치료교육40시간이수 , 신상공개라는 판결을 받았고 남자는 항소를 했습니다.

 

5백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했고 2차공판에서 변호사는 

현장증거도 없고 여고생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있다.
평일 수요일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여고생들이 화장을 고치러 화장실에 갔다는것은 정상적인 학생의 모습이 아니다.
이사건은 무고의 소지가 있다

라고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고생들의 진술과 검사측의 정황상증거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판사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변호사는 변호내용을 바꿉니다. 남자가 불리한 입장이고 술을 마셨으니 심신미약상태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해보자.

 

대한민국에서 항상그렇듯 술에취해 심신미약상태가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감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그만큼 또 낮아집니다.


최종판결에서 남자는 모든것을 다 인정하고 판사에게 반성문 3장을 작성하고나서 벌금 5백만원과 교육40시간 이수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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