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왜 사법기관은 선출직이 아닌가
IP : l Date : 19-10-18 22:10 l Hit : 498
한 개인의 생활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시나 로스쿨, 즉 변호사 라이센스로 그 권한을 취할 수 있으면서

삼권분립에 의한 우리 나라는 행정(대통령)과 입법(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는데

왜 국민이 사법(기관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상하지 않아? 왜 일까?


ps.교육도 국민이 뽑는단 말야..'~' 

난 정치사법이 거대하게 만들어진 이유 중 가장 큰 건 국민이 손을 델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봐. 냔들은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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